		음원 트랙스토어 기반 2차 저작권 해결안
		이승택O, 김인범*, 박상현** O미디어캐스트 연구실 *김포대학교 스마트소프트웨어과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e-mail: styi@ezfmx.comO , ibkim@kimpo.ac.kr*, sanghyun@cs.yonsei.ac.kr**
A Resolution of Indirect Infringement of Copyright with Music Track Store
		Seung-taek YiO, Inbum Kim*, Sang-Hyun Park**, OMediacast Laboratory Co. *Dept. of Smart Software, Kimpo University **Dept. of Computer Science, Yonsei University
	요 약 음악은 원천적으로 합주가 매우 용이한 특성이 존재하므로 다수의 사람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기본 음악을 만든 뒤 음악 전문가가 제작한 사운드 트랙을 추가하면 음악적 품질이 쉽게 높아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운드 트랙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트랙스토어의 도입과 이에 따른 2차 저작권 침해 및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전문가 수준과 버금가는 개인의 음악 제작, 유통,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고, 또한 이와 연관된 산업 및 문화의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Keyword : 인터랙티브 뮤직 스튜디오(interactive music studio), 사운드 트랙(sound track), 저작권(copyright)

Proceedings of KSCI Conference 2016

I. Introduction

본 논문에서는 음악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제작한 자신의 기본 음악에 전문가가 제작한 별도 사운드 트랙을 추가하여 이를 유통시키고자 할 때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저작권 침해 요소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음악이나 기존의 어려운 음악제작 도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많은 일반인이 고 품질의 음악을 제작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 관련된 문화 및 산업의 발전 및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II. Preliminaries

디지털 음악 유통을 위한 오디오 워터마크 기술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1]. 이 연구에서는 오디오 워터마크 알고리즘들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각 알고리즘의 취약점 및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작곡, 드럼 믹싱, 청음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2]. 시공간의 제한 없는 작곡, 드럼 믹싱을 통한 고품질 작곡, 청음게임을 통한 음감향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저작권료 분배체제와 현황을 분석하고 온라인상에서 음원서비스에 정액제와 종량제 징수체계를 분석 한 후 창작자에 대한 권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장한 연구가 있었다[3]. 또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법적인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객관적 수치화된 창작성,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연구가 있었다[4].

III. The Proposed Scheme

음악 저작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이 웹브라우저만으로 고품질의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지만 이것이 음악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음악은 원천적으로 합주가 매우 용이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나의 음악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음악저작도구를 이용하여 기본 음악을 만든 뒤 전문가가 제작한 사운드 트랙을 추가하게 되면 전체적인 품질이 쉽게 높아진다. 이러한 사운드 트랙을 S-pack(sale pack 또는 sellable pack)이라고 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스토어처럼 음악 제작 전문가들이 기성곡에 대한 사운드 트랙을 미리 제작하여 올려두고 판매할 수 있으며 관련 서비스 내에서 생산과 소비의 생태계를 가능하게 한다.

S-pack을 적용하기 전의 반주 결과물 예제 (IMS를 이용한 무료 제작)

http://www.storynsound.com/ims/info/sounds/sorrow-of-love/sorrow-of-love(-spack).mp4

S-pack을 적용한 후의 반주 결과물 (2트랙 구입에 ₩1,500 지출)

http://www.storynsound.com/ims/info/sounds/sorrow-of-love/sorrow-of-love(+spack).mp4

그런데 이러한 서비스 내에서는 창작곡 뿐 아니라 기성곡이 제작ㆍ유통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요소가 존재한다. 다만, 주 대상은 저작물이 아니라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이 될 것이다. 저작물이란 멜론의 MP3처럼 dead-copy 형태를 말하며 2차적 저작물이란 원 곡을 따라 연주하거나 변형한 것이다. 저작권법에 따라 모든 저작물은 사용하기 전에 해당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의 편의성을 위하여 저작물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그 권리를 위임 받은 단체를 통해 동의 과정을 갈음할 수 있는데(저작권 신탁) 한국저작권협회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신탁을 받은 기관이 없다. 따라서 원활한 유통 서비스를 위해서는 저작권협회를 통할 수 없고 개별 저작권자에게 직접 사용 동의 및 그에 따른 비용을 협의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작권자와 개별 연락을 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용자들로부터 어떤 곡이 올라올 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 해결책으로 확보된 수익에 대하여 60%를 제작자와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정책을 취하며 해당 수익을 관련 저작권자의 이름으로 적립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여 그 저작권자가 추후라도 자신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저작권에 대하여 “선 승인 후 사용”이 아니라 “선 사용 후 사례”가 되는 것이다. 2차 저작물 유통 서비스의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자는 저작물의 경우보다 훨씬 단순하여 작곡자와 작사자가 대부분이며 가끔 편곡자가 개입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모델에 대하여 (1)저작권협회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수익을 나누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2)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는 ‘법이 기술과 트렌드를 따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그 이상의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음악 저작 서비스를 활용해 제작한 자신의 기본 음악에 전문가의 사운드를 추가하여 이를 유통시키는 효과적인 방안과 수익배분을 통한 저작권 침해 요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의 고 품질 음악의 제조, 유통, 소비의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고 관련 문화 및 산업의 발전 및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Jin-Heung Lee, Min-Jeong Kim and Ji-Hwan Park, "A Study on Watermark Technique Evaluation for Secure Digital Music Distribution," 2011 Proceedings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Conference, pp.646-651, 2011

[2] Son Hayeseul, Jung Su-jin, Bae Myungsook, Hoo-Young Ahn, Hwa-Jin Park and Young-Ho Park, "Music Factory : A Composition and Listening System based-on Web Databases,"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1 No. 1, pp. 9-16, December, 2010.

[3] Jiyoung Jung, "The Levy System of Music Service and Revenue Structure of Copyright's Royalty in the On-line Music Market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 pp.429-438, January, 2015.

[4] Jin-Wan Jo, Mi-Hae Shin, Areum Park and Young-Chul Kim, "An analysis of Empirical Studies of Musical Literary Work Plagiarism Standard: The Popular Music,"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3, pp.176-185, March 2014.

영문 요약

The music has common property of ensemble with many instruments together. Therefore people can produce basic music and then make it richer easily just by adding sound tracks music professionals provided. In this paper, efficient schemes for track-store operation and copyright dispute resolution are proposed. This will help to boost productions,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home-made music materials. Futhermore it will contribute to expand and boost relevant industry and cultures.